형사승소사례

금융다단계 사건에서 중간모집을 담당한 사람이 사기로 기소되었던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자문위원을 통하여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기소되었던 사건

여성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빌라 주차장에서 중년남자가 젊은 아가씨의 몸을 만져서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사채업자가 빚을 받으러 여자의 집에 가서 밤새 돈을 갚을 것을 추궁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감금 및 협박으로 기소되었던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후 돈까지 받아 사용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사기로 기소되었던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

여행사가 고객들로부터 여행비용을 입금받고도 부도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던 사건

모두 무죄